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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이란??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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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임대주택이란??

suru11 2020. 11. 12. 20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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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출처=KB금융경영연구소)



최근에 정부에서 공공임대주택을 대거 공급하고 있는데요~ 👌
공공임대주택에 대해 궁금해하시는분들이 많으시죠~
그래서 오늘은 공공임대주택에 대해 알아보려고 해요~~

 


공공주택은 국가 또는 지자체, 한국토지주택공사, 지방공사,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,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과 임대, 임대한 후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한다고 해요🥗🥗 

 

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직접 건설하지 않고 매매 등으로 취득해 공급하는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나뉜다고 합니다~~

 

공공임대주택은 주거에 대한 부담이 있는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으나,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이 다양해지면서 입주자격 및 임대료, 거주면적, 거주기간이 조금씩 상이하다고 해요 🎉🎉

 

영구임대주택은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,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,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입주 대상이라고 합니다~~

 

 

 

 

(출처=KB금융경영연구소)

 

주택규모는 40m2 이하의 주택에서 50년의 장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되며 2년마다 갱신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% 수준으로 공공임대주택 중에 가장 저렴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🎁


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3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으로 입주자 선정시 청약가점제와 유사한 가·감점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시세 의 50~80% 수준이라고 해요~

 

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동안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를 지불하며 임대의무기간 종료시 해당 주택을 시세대비 저렴하게 분양 가능하다고 해요~~

 

공급대상은 일정한 수준의 소득 및 자산을 충족하고 청약저축을 가입한 무주택세대주이며 임대의무기간은 5년 또는 10년이라고 해요 🎈🎈


행복주택은 공공용지 등 도심내 부지를 활용하여 젊은층에게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대상은 신혼부부, 사회초년생, 대학생 등 젊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계측이라고 해요~

 

임대료는 사업비 등을 고려해 주변시세의 60~80% 수준이며 젊은층에게 80%를 공급하고 수급자·고령자에게는 20%를 공급한다고 합니다~~

 

장기전세주택은 시프트라고도 하며 서울시와 SH공사가 주변 전세 시세의 80% 이하의 보증금으로 무주택자가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한 임대주택이라고 해요 🌹🌹

 

입주자격은 국민임대주택과 거의 유사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,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 대신 환산된 전세금으로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요~~

 

 

(출처=KB금융경영연구소)

 

 

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, 개·보수한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은 시중 전세가의 30% 이내로 저렴하다고 합니다🤚🤚

 

세부 유형으로는 입주대상자에 따라 일반 매입임대주택, 청년 매입임대주택,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, 매입임대리츠, 공공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이 존재한다고 해요~


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 매입하는 방식이 아닌 정부가 기존주택에 대해 전세계약을 체결한 후 저소득층
에게 재임대하는 전대차 방식이라고 합니다~~


지역 및 입주자격별로 6천만원~2억원까지 지원을 하며 임대보증금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%라고 해요🎄🎄

KB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장기간에 복잡화된 제도 및 유형별 상이한 조건 등에 따 문제점 파악과 공공임대주택에

대한 법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수요자 및 공급자, 관리자 관점에서도 장기적인 공공임대 주택의 공급 및 관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~

 

또 단순한 통합이 아닌 임대료부담 완화, 입주자격 확대, 주택품질 향상 등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시장의 안정화를 고려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합니다~~

 

 

 

오늘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🤞

유익한 정보가 되셨길 바랍니다~

다음에도 유용한 정보와 함께 돌아올게요~~💟💟💟💟💟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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